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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플랫폼 이용 정책 - 저작권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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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저희 포털은 웹문서 수집기(robot) 운영에 있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24조의2 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

  •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2. 4.>
    • 1.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
    • 2.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3.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
    • 4.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제111조까지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
  • ② 국가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•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   [본조신설 2013. 12. 30.]

단,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"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(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) 제1유형”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: 문화체육관광부)
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치안데이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 : 041-968-3936

[My Pol]2차 년도

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맞춤형으로 범죄에 취약한 일시 및 장소를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.

[종합안전서비스]2차 년도

지도를 기반으로 위치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발생 범죄/사건사고 등 위험 사례, 주의 인물(성범죄등록자, 전자발찌착용자, 총포소지자 등)의 위치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합니다.

[Stop-Phishing]3차 년도

민간 사기대응시스템과 사이버경찰범죄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기에 이용한 전화·계좌·id·ip 정보가 연관된 거래 요청이 있으면 사기 경보임을 발령하고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
[Anti-n번방]3차 년도

인터넷게시판·다크웹 등 공간에서 성범죄 피해자·범인(ID, 전화,계좌번호,블록체인정보)를 수집하여 위험인물, 발생 피해, 성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.

[Clean-Web]3차 년도

인터넷게시판·다크웹 등 공간에서 마약·개인정보침해·사기·도박 등 키워드를 모니터링하여 발생 피해, 범죄 유형 패턴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.